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

통계청의 9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합계 출산율 2.32명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합계 출산율 국가별 순위는 236개국 중 두 번째로 낮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의 전면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연계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도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참모들과 관계부처를 향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각국 정상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에서부터 AI(인공지능)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히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과 정부위원회의 약 40% 가까이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법률안 상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이나 부실 우려 대출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대출원금은 최대 10년간 나눠 갚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시행령을 의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위원회 정비 법령안 상정과 관련해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아웃렛 화재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