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내홍은 수습하고,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윤석열 정부와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했다. 첫 회의를 마친 규제 개혁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입지 규제 완화 등 국토 개발·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 지원 ▲방송·통신·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 관련 법률안·시행령 개정에 주력한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홍석준 의원이며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여기에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17인도 함께 참여해 모두 23명이 규제 개혁추진단에서 활동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분야별 소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분야별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에서 현장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도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 및 국민 권익 증진이 되는 방향의 규제 개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규제개혁추진단 첫 회의에 참석해 "모든 정권에서 출범 초기에 매우 의욕적으로 규제 혁신을 외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회는 의원 입법 실적을 법안 발의 건수로 단순하게 개량하다 보니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만큼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 혁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 민간 투자 촉진과 함께 인권이나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 개혁이말로 대한민국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 분야별 규제 개혁 필요성을 설득하고 헤쳐 나가는 게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홍 의원은 "(앞으로) 입지 규제, 중소기업, 신기술·신산업 관련 문제가 많이 이야기돼 이 분야를 우선순위로 (챙겨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규제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단순히 정부 핵심 국정과제 뒷받침에서 벗어나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하는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규제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당은 이 같은 조치로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을 챙겨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이 전 대표와 갈등으로 당이 내홍에 빠진 가운데 민생 현안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계기로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당은 규제 개혁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 차원에서 고위당정협의회도 정례화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 돌파 차원에서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 간 엇박자가 있었던 정책 현안들을 점검하고,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당은 정기국회 기간에 열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당 홈페이지에 제안센터도 개설, 국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