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보육원을 중간에 나온 아동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하고,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지급 등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청년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삶이 고달프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국가가 보육원을 나온 모든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보호중단아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6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복지시설 출입이 제한된 2020년을 제외하면 보호중단 사례는 해마다 1400명에 달했다.

이는 연 2500명 수준인 보호종료아동의 절반이 넘는 수치로 더 큰 문제는 보호중단아동이 될 경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보호중단아동 중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을 무단 퇴소한 4000명(58%)은 그간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나 자립지원 매뉴얼 등이 부재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뒤늦게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지원 정책을 알게 돼도 소급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여 생활고를 겪거나, 노숙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으로 실제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아동 중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망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보호중단아동에 대해서도 맞춤형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보육원을 중간에 나오더라도 아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은 없는지 국가가 끝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없도록 복지부와 지자체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