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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2 국정감사]최춘식 "지난 5년간 여의도 면적 2.7배 규모 염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

文정부 5년, 천일염 가격 4배 이상 올라..."국내산 천일염 생산 생태계가 붕괴 위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여의도 면적(290ha)의 2.7배 규모인 777ha의 염전이 폐업·폐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여의도 면적(290ha)의 2.7배 규모인 777ha의 염전이 폐업·폐전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폐업·폐전한 염전은 총 4건으로 면적은 30ha였으나 2017년 출범한 이후 건수와 면적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폐업·폐전한 염전은 2017년 10건(35.2ha), 2018년 29건(128.5ha), 2019년 24건(214.8ha), 2020년 35건(131.4ha), 2021년 47건(267.2ha)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과 충남 지역에서 집중적인 폐업·폐전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유로 사라진 염전 규모는 전남이 612.5ha, 충남은 164.4ha에 달했다.

 

최 의원은 해당 여파로 국내산 천일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2.3만톤이었던 국내산 천일염 생산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0.9만톤, 2018년 28.3만톤, 2019년 26.2만톤, 2020년 17.6만톤, 2021년 28.1만톤으로 감소 추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산 천일염 가격(20kg 기준)은 2017년 3180원, 2018년 2900원, 2019년 3284원, 2020년 6286원, 2021년 1만3838원, 2022년(8월 기준) 1만4929원으로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다.

 

이에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 발전 비중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자연 파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염전까지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국내산 천일염 생산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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