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는 김경숙 인문콘텐츠학부 지적재산권전공 교수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포르투갈 에스토릴에서 진행된 국제저작권법학회(ALAI)에서 'synchronization right'(싱크권)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Copyright, Neighbouring and Special Right'로 김 교수는 한국 대표로 참여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싱크권'은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영상 저작물의 특정 지점에 음악 저작물을 삽입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김 교수는 "싱크권은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영상물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복제(권)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며 '영상물에 싱크된 음반은 조약의 규정(로마협약 제3조(b) 및 WPPT 제2조(b))에 따라 더 이상 음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은 해당 영상물이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음반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유럽사법재판소(C-147/19)의 판결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저작권 사례와 싱크권에 관해 발제하며 "메타버스 등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LAI는 빅토르위고를 초대 회장으로 1878년 설립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3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xecutive Committee를 통해 회원국으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