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가상업계 대표 첫 국정감사 호출
업비트 루나사태 수수료 의혹 질의 예상
빗썸 시세조작 혐의 관련으로 증인 출석
"사태 심각성으로 강도 높은 국감 예상"
올해 국회 정무위윈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처음으로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이 포함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정훈 빗썸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와 가상자산 규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월 테라USD와 달러의 1대 1 가격이 깨진 후 테라USD와 테라의 또 다른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LUNA)가 폭락했다. 두 코인은 하루에만 90% 폭락해 시장에 충격을 줬고 58조원이 증발하면서 심각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됐다. 이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들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문제는 가상거래소들의 대처 능력이 투자자 피해를 불렀다는 것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정지했던 루나 입·출금을 돌연 허용해 수수료 수익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코인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루나·테라를 싸게 구입 후 업비트에서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국내 대다수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 거래를 막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 업비트만 입출금을 허용한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국내 다른 거래소들은 루나·테라를 빠르게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입출금을 막았다.
업비트가 이날 루나 거래를 통해 벌어드린 수수료는 1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만일 국감에서 업비트가 수수료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입출금을 재개한 것이 밝혀지면 투자자들의 신뢰와 징계를 피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전 의장의 경우 한글과컴퓨터가 발행한 암호화폐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은 지난해 4월 아로와나 코인을 상장했는데,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뛰어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와 기본법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에서 불거진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연루설도 질문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의 검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윤 정부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선 가상자산 시장에 가해지는 압박이 강할 것"이라며 "루나사태에 대한 강한 압박이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무위 소속 위원실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 제정부터 루나사태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라며 "강도 높은 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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