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미국은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했다. 이후 9월 12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7390억 달러(약 926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기차 보급 확대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산 전기차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에 대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자 관련 세액공제 조항을 포함했다. 따라서 현재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81억2000만원 편성했다.

특히,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에만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15억 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엔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아널드 앤 포터' 등 미국 로펌 4곳에 52만5680달러(약 7억5천803만원)를 지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국회 보고에서 "지난 7월 27일 법안의 초안이 공개되고, 약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선 이미 지난해 9월 IRA 법안의 토대가 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7월 27일 IRA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 공개된 지 약 2주만에 처리되어 사전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안일한 문제 대응을 지적하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종합적인 상황은 무엇이며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미국이 자국의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