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은 2017년에는 개인이 주도했다면, 2020년은 기업이, 2025년 내지 2030년까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장이 될 것이다.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시켜 나가야 한다."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자산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가치를 부여하며 ▲관리기능(발행·저장·전송·검증)이 가능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

인호 교수는 "인터넷이 상용화 된 이후 아마존, 쿠팡과 같은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이 나오기까지 20년 정도가 걸렸다"며 "당장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향후 20~30년 뒤에는 디파이(DeFi)로 무역계약을 하거나, 국가가 비트코인을 금처럼 보유하는 등의 생태계가 구축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중개기관 없이 P2P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들의 신뢰를 보증하기위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며, 법정화폐에 연동되거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한다.

다만 인호 교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디지털자산은 금융의 이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규제 외에도) 독립적인 진흥팀이 필요하다"며 "진흥팀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통한 글로벌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과 정책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인호 교수는 "일정규모, 일정시간 동안은 규제없이 해볼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와 시간이 넘어가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금융규제는 시비의 여지가 적고 특정부분에 효과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좋은 방법이다. 디지털 자산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상품설계, 리스크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네거티브 금융규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 및 기업의 디지털 자산 보유 규모와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나·테라 사태 등 디지털 자산범죄나 잦은 상장 폐지 등은 시장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액은 2017년 4674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국내 4대거래소에서 폐지된 코인은 124개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백서 발행 및 공시의무화, 부정확한 정보제공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등 디지털 자산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