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수원시의회 김미경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설됐다.
조례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조례 시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고도화되어 수원권역의 감염병 관련 의료 수준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