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재부, 미리보는 국감…고물가에 법인세 완화 등 도마 위

기재위 국감 4일 경제·재정정책…5일 조세정책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가계부채 질타
법인세·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 공방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자료 제출 거부 등 논란

제55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4~5일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소위 '부자감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첨예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을, 5일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이어 12일과 17일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상으로 진행되고, 21일과 24일 이틀간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마무리된다.

 

우선, 최근 치솟는 물가에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 등을 두고 기재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은 5.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대에 육박하는 수준인데다 10월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추석 이후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하향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모든 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한국은행의 지속된 금리인상 기조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달 3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 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5일 열리는 조세정책 관련 국감에서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높이고, 종부세도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던 것을 가액 기준으로 바꿔 완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후 야당은 이 같은 세제 완화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등도 논란이다.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과 관련된 예산 심의 기간이 짧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당시 "해당 사업은 관련 절차와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위원들은 국감에 앞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추 부총리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실무진의 표현이 거칠고 진의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오해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