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검거 인원이 줄었으나 오히려 피해액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는 해당 기간 3만4132건(2018년)에서 3만982건으로 9.2% 감소했고 검거 인원은 3만7624명에서 2만6397명으로 29.8% 줄었으나 피해액은 4040억원에서 7744억원으로 91.6% 증가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을 논의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실무단은 예산과 인력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약 20억원 규모의 통합정보화플랫폼을 구축하여 피해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응센터의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시기도 최대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어 피해 신고·상담 접수창구 일원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은 '국가재정법'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절차다.

최 의원은 센터 내 인력 수급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용계약상 근무지가 달라 상담원의 대응센터 파견은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파견 예정 인력 4명 중 2명만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부처 간 협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센터 내 인력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는 긴급히 정원을 조정하는 절차인 '수시직제개정'을 협의해야 하는 등 인력 수급에도 큰 난항이 예상된다고 봤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한다지만, 말만 앞선 채 정작 범죄 대응 실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반영하지 않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정부가 포함하지 않은 ISP 예산은 국회가 살리더라도,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무원 감축 기조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