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충돌한 데 이어,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랭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9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통보했고 30일엔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수사·감찰 기관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대단히 무례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감사원 측에 밝히고 비서실과 참모와 상의해 이를 반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보복을 위해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표적 감사를 한 것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집단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산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김영배·고민정·김의겸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듯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야당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눈에는 정녕 북한에 사살당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통보를 한 사실과 질문서 전달 과정을 밝히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