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경제 회복도 꾀하기 위해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서는 셈이기도 하다.
당정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뿐 아니라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 국정감사 대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이 개편됐는데,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게 정부 조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택시 기사도, 택시를 타는 승객도 국민이다. 국민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 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마주하는 도전 과제들이 복합적이고 엄중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는 정책 국감으로 해야 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심야 택시 승차난 문제와 관련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 대해서도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책, 민생 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감을 계기로 정부는 그간 민생 정책과 성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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