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수출입은행·조폐공사·투자공사·재정정보원 등 4곳 자산 매각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과 출자회사를 처분할 예정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들 4개 기관을 통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보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자산 62억원 가량 매각, 1686억원 규모 출자회사 3곳을 정리할 방침이다. 부산 국제금융센터를 임대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매각하고, 일부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등도 처분할 예정이다.
출자회사는 해외거래소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기업가치 평가 기준으로 가격을 추정해 정리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유휴부지와 본사 인근 사택, 콘도 회원권 등을 매각해 약 102억원 규모의 자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8100만원 가량의 지분 매각을 통해 핵심 업무와 무관한 사업도 정리한다.
투자공사도 콘도 회원권 매각 등을 통해 6100만원 가량 자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기재부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혁신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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