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의 정부 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55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장은 571곳, 총 55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12만1762곳으로, 지원금은 3조2426억원이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 총 9만8358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0.8%를 차지했다. 받은 지원금은 1조5849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 가량인48.9%였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은 2020년 182곳에서 15억7200만원이었다. 이어 지난해 242곳에서 26억7000만원, 올해 1∼8월 147곳에서 1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들은 청년층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훈련 실시 현황 허위 작성·신고, 각종 증명서·확인서 변조 및 허위작성 등으로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수급으로 고용부가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총 147억700만원이고, 이 중 58억1500만원(약 40%)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사업의 부정수급 금액이 5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예산의 효과가 작아져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라며 "고용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