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 적발 금액은 12조원 가량, 이 중 징수한 금액은 10조7200여억원으로 8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2171건, 누적 부과세액은 총 12조387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0조7267억원(86.04%)이 걷혔다.

특히,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세액은 1조34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지만 징수금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여서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