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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2 국감] '맹탕 국감'된 국회 교육위...장관·증인 모두 부재

여당 "불출석한 두 총장 등 증인들에게 동행명령 발부해야"
야당 "날치기 증인 처리 인정 불가" 주장하며 원천 무효 요구
장관 없는 국감에 증인까지 불출석...'맹탕 국감' 평가 나와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채택 건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두고 도피 출장이라고 지적하며 전승규 교수의 동행 명령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증인들의 행방을 두고 도피성이 짙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총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두 총장은 현재 해외 일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논문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역시 강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강의 시간을 핑계로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지만 있으면 보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의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도망간 두 총장, 특히 국민대 총장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와 초청서를 봤는데 기가 막힌다"며 "몽골에서 4월 14일에 초청이 이뤄졌다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현지 일정 중 기념 행사 참석하는 데 무려 7일간 소모한다며 현지에 직접 전화한 결과 국민대가 전화조차 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문서 허위 제출이며, 국감증인에 나오지않으려 도피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내야한다"며 "만약 안 나온다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12,15조에 따라 반드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증인들의 일정이 국감 출석과 맞바꿀 정도의 사유인지 의심스럽다"며 "또한 국민대 총장 일정 중 코이카 몽골지사 방문 일정도 포함돼 있는데, 코이카 관계자와 전화한 결과 국민대 총장 방문 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총장 역시 지난 1일 해외 출장을 떠났다. 김영호 의원 발언에 의하면 숙명여대 총장의 출장 항공권 티켓 발권일은 지난달 23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당일이다. 출국일자는 1일, 귀국일은 23일로 국감 일정과 완전하게 맞물리면서 회피성 출장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김영호 의원은 "숙명여대 총장이 미주 동문지회를 만난다고 하는데 동문지회에서는 총장이 온다고 해서 소집된 일정이었다고 한다"며 "출장 비용만 1억원 이상이 드는데 얼른 들어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증인 채택 건을 두고 여당의 반발도 거세다. 증인 채택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불가피하게 단독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날치기 처리'라며 원천 무효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국회법 7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된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한 것은 몰염치하다"며 "의회 폭거를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이유서는 행정실로 제출하는 것이며, 행정실로 잘 전달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민석 의원은 "우려했던대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 '맹탕 국감'이 됐다"며 "국감이 여야 간의 싸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종이 쪼가리들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 등의 문구를 노트북에 붙힌 채 국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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