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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2 국정감사]윤 정부 첫 국정감사···경제는 뒷전 정쟁만 치중

국정감사 첫날, 주요 상임위에서 여야 격돌
민생, 경제보다 주요 정치 현안으로 격돌
외통위는 박진 외교부 장관 국감장 퇴장 건으로 파행되기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국정감사장 벽에 윤 대통령 얼굴 사진이 걸려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정부에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고 입법 뒷받침을 약속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첫날인 4일부터 주요 상임위에서 정쟁을 벌이며 우려를 키웠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주요 상임위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에 대한 논란으로 충돌했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오전에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 질의만 이뤄졌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면서 오전 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일련의 외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국감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 관련 영상과 음성을 트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맞서며 국감이 지체됐다.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을 두고 '도피성 출장'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경위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기업 옥죄기 5년'이라고 표현하며 기재부가 혁신의 주체인 민간과 기업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부(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IRA)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한 적 없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대답에 '미온 대응' 논란이 일어 이 장관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긴급 현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여야 의원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14개 상임위에서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다수의 기업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와 경제 여건 악화로 국내 기업들이 신(新)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기업인이 정쟁에 몰두한 의원과 제대로 된 질답도 나누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국감에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후속 조치로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마련 등을 끌어낸 사례처럼 스타 기업인의 동행 약속을 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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