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하며 공사대금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해 지난 10여년간 3.4조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 2172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276억원이었으나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624억으로 3조4331억이 증가했다.
또, 공사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 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해 평균 공사 1건당 5.8번의 설계 변경이 이뤄졌으며 공사비 외에도 설계용역 등 부대비용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약 1조8574억으로 나타나 전체 증액 공사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이 약 5528억, 서부발전 4172억, 중부발전 3087억, 동서발전 2217억, 남부발전 354억, 남동발전 36억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 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한전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며 장기간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들과 함께 신속한 경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전 시설 건설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도 크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상황에 빨간 불이 켜진 만큼 발전 시설이 부실하게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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