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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2 국정감사]이재명, 尹 정부 '정치탄압·시장격리 집행·가계부채 대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에 공개최고위원회의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를 두고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데, 이걸 이겨내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전 정권 정치 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 자리를 잡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과 경제의 역할을 챙기는 데 주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글과 말)로 형용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선 "쌀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다. 민주당이 의무적으로 초과 공급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서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방해하더니 나온 조치가 쌀 45만 톤(t) 격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격리 한다고) 말을 했는데 안 하고 있다. 백날 말해서 무엇을 하는가. 쌀값이 15만원대에서 헤매고 있다. 민주당이 가능한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지적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보수 정권 DNA인 민영화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말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자산과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에서 민간의 의사 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다"며 "최근에는 YTN과 MBC 지분을 매각하고 민영화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또한) 철도, 항공, 공항도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 이를 위해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며 "실질적으로 각 부분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당내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금리에 가계부채 부담을 우려한 이 대표는 "금리 폭등 문제가 심각하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원리금을 못 갚는 분들이 돌려막기를 하느라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 가다가 마지막엔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1년에 300%, 5000%, 30000%라는 살인적 고금리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게 되면 끝이 어딘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빚을 못 갚아서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걱정"이라며 "가계 부채가 심각하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가 시장에 맡긴다는 안이한 소리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대책을 신속하게 내야 한다. 민주당은 서민 금융지원제도를 강화해서 중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사채시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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