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대통령 풍자화 '윤석열차'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격돌이 벌어졌다.

문체부는 지난 4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공모전 계획안과 달리 일부 심사 기준을 누락한 채 공모했다며 엄중 경고를 하고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문체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야당 측 간사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협박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의 작품을 두고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생각난다. 그때는 밀실에서 진행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자율운영보장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치적 견해 차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으로 실행된 블랙리스트를 반성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문열 작가 등 문화계 원로 인사와 오찬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했다. 취임사에서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에 경고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모전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된다. 그럼에도 마치 문체부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섰다.

◆이병훈 "블랙리스트 떠올라"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 질의하면서 "고등학생의 현실 풍자 한 장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담겨 있다.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담은 작품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후원하는 출품작이 정치적 주제를 담으면 엄중 조치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가"라고 불었다.

박 장관은 "아니다.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문제를 삼는 것은 최초의 작품 심사과정에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해놓고 문체부에 제시한 약속과 달리 그런 문항을 빼놓고 공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9월 국립극단의 '개구리'란 작품이 당시 편향성 시비로 시나리오를 고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 때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다. 블랙리스트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나"라고 따졌다. 박 장관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그 때를 교훈 삼아 만들어진 것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다. 그 법에 국가기관은 예술을 검열해선 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어제 보니 두 번 보도자료를 냈다.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능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정치풍자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정치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고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 장관은 순수하게 예술적 명성을 쌓아온 공모전을 주최 측이 흠집 냈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주최 측 수장부터 편향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전의 심사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비전문성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주최 측에서 공모전 계획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이유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문제는 진흥원이 수년째 공모전을 함에 있어서 당초 문체부 계획안으로 올렸던 것과 다르고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채 공모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돼서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됐다. 절대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기준을 제시해놓고 실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준 없이 심사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된 학생의 안타까운 사정이 생겼다"며 "학생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되고 이것이 저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진흥원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관례적인지 의혹이 있는 것인지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시험이나 공모전에서 좋은 전략을 위해 출제위원과 심사위원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세상 이치"라며 "신종철 원장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의원을 했었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까지 한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라며 "상대적으로 문화 관련 경험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사가 전부이고 전문성이 없는 인물임에도 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들이 서는 것도 되짚어 봐야 하고 어떤 기관장을 하실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명확한 기준이 잘 전달됐는지, 편향성은 없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