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첫 국감 나오는 가상자산…'속 빈 강정' 의견↑

증인 채택에 무게감 떨어진다는 의견
이 전 빗썸 코리아 의장 국감 불출석
"제도 발판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증인 채택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지면 '속 빈 강정'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증인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빗썸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김지윤 DSRV랩스 대표 등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테라사태와 소비자 보호 관련한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올해 5월 테라USD와 달러의 1대 1 가격이 깨진 후 테라USD와 테라의 또 다른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LUNA)가 폭락했다. 두 코인은 하루에만 90% 폭락해 시장에 충격을 줬고 58조원이 증발하면서 심각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됐다. 이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들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문제는 가상거래소들의 대처 능력이 투자자 피해를 크게 키웠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테라 폭락 사태 이후 정지했던 루나 입·출금을 돌연 허용해 수수료 수익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비트는 테라사태가 발생했던 5월 11~20일 동안 239.13BTC(1BTC=1비트코인)를 벌어들였다. 해당 수수료는 지난 5월20일 기준 95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국감 최종 증인이 채택되기 전 복수의 정무위 위원들은 증인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개인사로 인해 불발됐다.

 

또한 테라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 CEO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점도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권 대표는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DSRV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플랫폼의 블록 생성에만 참여한 기업이고,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2년 전 테라와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도 불출석 한다.

 

빗썸은 지난해 4월 아로와나 코인을 상장했는데,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뛰어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번 국감에 최대 이슈로 언급된 가상자산이지만 실속이 없는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국감에서 투자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 줄 것으로 보였지만 뚜껑을 열기 전에 이미 답이 없다"며 "테라사태 피해 복구 대책만이라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이번 국감에서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