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서 사교육 과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자녀의 학력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지난해 기준 약 40만원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은 4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불평등 사회구조 핵심에 사교육비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 수 없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사교육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최근 몇 년간 교육의 경쟁 구도 심화와 동시에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사교육이 대폭 증가했다.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4158억원을 기록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67.8에서 75.5로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사교육비를 1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37만8000원에서 48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주목되는 점은 소득 구간별 차이다. 월소득 3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5만1000원, 700만원 가량의 고소득 가구는 22만2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저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고소득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54만원으로 그 격차가 획기적으로 벌어졌다.

이 의원은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비중이 크고 사교육비가 폭등하거나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사교육 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학력의 격차,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득에 따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사교육 절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며 "그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대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 정도가 나왔다.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서울 종로구(5.2%), 서울시 서초구(3.4%), 경기도 용인시(3.3%), 수원시(3.2%) 순이다. 지난달 29일 지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반값 방과 후 공약 내세운 바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자가 아닌 경제학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사교육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경쟁 구도를 교육에 도입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경쟁 구도로 인한 사교육 과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경쟁 구도를 본격화한 인물이 교육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