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 기소된 점과 관련, 여당이 '재판 때 유죄 판결받으면 선거비용 보전은 어떻게 반환받는지' 질문을 하자 야당에서 반발한 것이다. 5일 열린 행안위 국감은 오전에 이어 오후도 이 대표 수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투면서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등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낙선한 대선 후보에 수사력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선거비용 반환이니 말하면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쟁'이라고 주장하자 "(조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미납자나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관에 질의했다. (김 의원이 정쟁이라고 한 것은) 발언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길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동료 의원이 상대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여아를 떠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오전 국감 중지 선언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오후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조 의원은 먼저 의사진행발언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 받은 거 같다. 정쟁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정정하고 유감 표명하라"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상대 의원 발언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이 전날(4일) 행안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한 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문제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치사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전례가 없다. (조 의원이 이 대표를 겨냥해) '먹튀', 만약 잘못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점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유감 표명 요구를 거부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정치 집단에서 정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지나치게 (해석해 여당에서) 유감 표명하라, 사과하라고 하는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각 의원 견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 대리인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은 기본적으로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상대 의원을 보고 의견을 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재차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는 의원 개인 발언 관련 의사진행 발언은 되도록 자제하기로 합의했고, 국감은 재개됐다.
한편 행안위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 거부 관련 노태악 위원장 입장 청취 과정에서 여야가 다투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행안위 국감에 출석, 인사말에서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를 사과했다. 이후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관련 문제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거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뒤 국감장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의 직접 답변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맞섰다. 이채익 행안위원장 여야 공방을 수습했고,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질의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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