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책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라고 보는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들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란 기존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인데 부자 감세가 맞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 일자리 확대, 성장에 효과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부총리는 "국내 최대 기업의 경우 주주 수가 600만명으로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법인의 이익은 주주, 소비자 제품 가격 인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으로 두루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영국이 감세 정책을 철회했다는 지적에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은 감세안으로 파운드화가 폭락해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 건전성"이라며 "영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부분을 철회한 것이고, 법인세 인상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8월 내놓은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영국에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서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9~10월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란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계청은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5.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세가 축소됐다고 발표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 물가를 포함해 굉장히 많은 인상 요인들이 있는데 9~10월 물가 정점론에 변함이 없나"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정점론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점을 찍으면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는 속도는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