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 범위가 협소한데다가 수혜 대상이 적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시는 중증 장애인이 살고 있는 반지하 370호를 직접 방문해 '거주자 면담조사'를 벌였다. 전체 370가구 중 220가구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최근 2년 이내 경험한 주거 불안 상황(복수 선택 가능)은 채광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35.8%로 가장 많았다. 폭우에 따른 침수(19.9%), 심각한 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15.6%), 임대보증금 등 목돈 부족(13%)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회 이상 침수를 경험한 가구는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현재 주택에서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방수상태, 채광·위상상태, 환기 및 방음상태가 꼽혔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64세로, 전체의 66.5%가 60대 이상 어르신이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이었고,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50%에 달했다.

주택 점유 형태 중 자가 비중이 4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세 27.4%, 보증금 있는 월세 25.1%, 보증금 없는 월세 3.2% 순이었다. 평균 주택 면적은 56㎡, 평균 거주 기간은 10.4년으로 파악됐다.

응답자들이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47.2%로 1위였다. 주택개량 등 지원(14.6%),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8%)이 뒤를 이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지하 거주자 대상 주거상향 ▲지상층 이동시 특정바우처 ▲침수방지 설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희망하는 100가구 중 수급자 69가구의 이주를 지원하고,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가구에 월 20만원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주 계획이 없는 67가구에는 건물 소유주 동의를 거쳐 침수방지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내 반지하 가구가 20만849가구인데 비해 조사 대상이 370가구로 적다는 비판에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 중 사회적 약자들인 어르신이나 아동 가구에 대한 조사는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자 면담조사 미응답 가구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 사각지대일 수 있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센터와 자치구, 서울시가 협력해 반지하 가구가 왜 조사에 응하지 않는지 다음달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혜자가 적어 근본적인 반지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유 실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모든 반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이 아직도 반지하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그분들이 최소한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걸 서울시가 돕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