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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2 국정감사] 한동훈, "정상적 정치인, 검사의 깡패·마약 수사 두려워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황 의원이) 잘못 알고 계신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앤드루 멀로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법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는 것을 겨냥해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이 언급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는 지난 1992년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며 정치인, 기업인, 관료, 마피아들을 감옥에 보냈고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故 앤드류 멀로니 전 뉴욕동부연방지검장은 1980~90년대 마피아 두목을 잡고 수사하는 등 미국 검찰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온 것은 처음이 아니고 늘 있던 일"이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고 이를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절차 내에서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며 "판결문에서 조차 그 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최 의원)은 그 시점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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