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 시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린다. 문재인 정부 때 가중치를 뒀던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무관리'와 '업무효율' 항목이 '재무성과관리'로 통합된다.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된다.

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자체수입비율 등에 따라 활동성·수익성·안전성의 가중치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재무위험기관의 경우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이 해당된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하도록 했다.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운위 의결을 통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배점을 부여했다고 지적을 받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바꾸고,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사회적 책임 항목 내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등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해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배점은 5점에서 4점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 5점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각 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자산 등 충실한 혁신 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이번 수정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들의 올해 실적을 평가, 내년 6월 공운위에서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