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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윤상현 의원 "루나 특검 도입해 피해 유발 주체 색출해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테라·루나 사태 관련해 특검을 동비해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유발한 주체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자자 중에서도 MZ세대가 이번 사태를 통해 최대 피해자다"라며 "사태를 일으킨 책임 주체를 파악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인 투자 열풍 속에서 2030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이들의 피해가 컸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890만명의 신규 가입자 중에서 20대가 31%, 30대가 29%를 차지하면서 2030만 하더라도 6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책임 주체로 ▲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지해준 '정치인들' ▲안전장치 없는 투기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기관' ▲상환 능력을 검토하지 않은 '금융기관' ▲기술적인 부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집중한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지목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유통 등 모든 구조를 독점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으로 구분돼있는 자본시장 구조와는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든 기능을 독점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비판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동시에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있다"며 "중간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앞서 발생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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