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 약 12만명이 정부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청원 내용에는 과밀학급 증가를 언급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 기조인 교원 감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000개에 달하지만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감축을 연결시키는 건 1차원적인 발상이라며 '평균의 함정' 빠졌다고 지적한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8만6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8만8000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유치원의 상황도 다르지는 않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애들이 조금 많더라도 부담임만 있으면 좋겠다"며 "동료 교사는 7세 27명을 부담임 없이 혼자 돌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부담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5세는 13~14명, 6세는 16명~17명, 7세는 18~19명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는 어린이, 밥을 못 먹는 어린이 등 손이 가는 아이들이 생기면 모든 아이들을 잘 살피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캐나다, 스웨덴 등으로 해외 취업을 떠나는 교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유치원 교사 해외 취업을 검색해 보면 고용 수요, 여건, 처우에서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는 상주 교사 이외에도 대체교사, 보조교사, 온콜교사 등이 대기해 있어 유치원 교사들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 진행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교원 단체들은 열악한 교원 상황을 호소하며 국회 여·야 교육위원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원정원 예산을 되돌림과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3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 공고에서는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157명, 초등교사 197명, 특수교사 545명 등 총 899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한 결과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생활지도,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이 청원 서명한 교육 7대 현안과제는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생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교 교육력 약화시키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연례적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문성 신장커녕 교원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며 전국 교원 11만 6000여명이 동참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포함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