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 판단으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당내 입지가 한층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3차)을 각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4∼5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정진석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기일 당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소급 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 판단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 판단에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운영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당 내홍 수습은 물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까지 차질 없이 할 것이라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법원 판결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원과 소속 의원,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당내 정치 일정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앞으로) 안정적 지도 체제를 확립해 집권여당 책무 다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말도 했다.

반면, 법원 판결에서 패배한 이 전 대표는 당내 입지가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추가 징계 여부와 별개로 당과 연이어 소송전을 벌인 데 대한 당내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짧게 소회를 남겼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은 SNS에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허은아 의원은 SNS에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