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을 해석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 안보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지금 안보불안이 참으로 심각하다"며 "안보불안은 곧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국민 사이에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이나 전쟁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왜 국민들에게 이런 걱정을 하게 하는가. 낙탄 사고는 1회적인 사고라고 변명할지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일본은 과거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다.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다. 인권 침해,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히려 문제 삼는다"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전권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며 "그게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따.

아울러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