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내 발표한다.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방향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지난 6일 노·사, 전문가, 대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토론회에서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안전이라는 비가 되어 현장의 근로자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교수는 "현재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정부 주도·사후 처벌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현수 고용부 과장은 "기업이 자율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자체적 안전보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0일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