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만여 건, 이중 사망자는 3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만2361건이었다. 이 중 96%(2만1478건)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778건, 지난해 8199건, 올해 1∼8월 550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 2만1006건, 질병 472건이다. 사고는 산재 승인율이 97.7%에 달하지만 질병은 54.6%로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산재 승인은 제조업이 8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7950건, 기타 사업 4291건, 농업 338건, 운수·창고·통신업 275건, 임업 64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소규모 업체에서 많이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수 5∼29인에서 8191건, 5인 미만 6200건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67%(1만4391건)를 차지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늘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입국하지 못해 심화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 의원은 "늘어난 인력의 상당수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건설업에 몰려 있다"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공백을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잘 관리·감독하면 결국 국가 전체의 산업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