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國防)'은 과실과 같아 방심하는 순간 해충이 순식간에 과실수를 덮어버린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정치적 야욕과 개인의 영욕을 추구하는 속칭 '정치충(政治蟲)'들에게 의해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일수 없는데 말이다.

지난 8일 독도에서 약1500㎞ 떨어진 영해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시민정서 상 우리 강토를 짖밟고 수탕했던 일본과의 군사행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생존이란 차원에서는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탄도미사일을 에어쇼하듯 선사하는 형제가 있다. 그 형제는 중국·러시아와 함께 군사적 밀월을 즐기고 있다. 이제는 전투기를 띄워가며 적대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앉아서 봐야하나. 그런데 정청래, 이재명 등 야당 의원들은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우리의 영해로 외세를 끌어들이기라도 한 걸까. 독도에서 150㎞ 떨어진 공해는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니다.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주권이 미치는 영해는 12해리다. 1해리는 1.852㎞, 150㎞는 약 81해리다. 일본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면서,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우리 영해에서 고작 2해리 비껴난 14해리에서 항행할 때는 왜 침묵했을까.

의문은 이어진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외세에 대항한 녹두장군 전봉준을 언급해가며 이번 연합 해상훈련을 비난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100년 넘게 굳건한 동맹을 이어온 미국과 영국은 얼빠진 나라들일까.

미국 국가와 군가에는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의 공격에도 나부끼는 성조기를 찬미하는 가사가 있다. 역사적으로 골이 깊은 영국과 프랑스도 제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수많은 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자위대는 일본헌법 제9조에 의거해 전쟁을 할 수 없고 군대도 아닌 군사조직이다. 그렇다고 적의 위협에 대한 탐지와 적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마저 금지당하지는 않는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가 깊은 것은 알지만, 국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선을 지켰으면 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반성해야하긴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국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국방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계속 키워왔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육군 중장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대선 기간 중에 병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초급간부의 상실감은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하사평균 월급이 280만원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하사 1호봉의 현재 봉급은 170만5400원이다.

장병 피복 및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당당한 입장을 보인 국방부는 과거 불량납품 사례들을 짚어봤으면 한다. 합참도 정신차리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겠다고 나섰다가 현무-2C가 추락했음에도 딴청을 피웠지 않은가. 강릉시민의 군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더 커졌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당 소속의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가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호언했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콘텐츠부족, 장병노동력 착취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공약 덕분일까.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관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드러날 정도로 노후된 상태인데 보수는 더디다. 국방이라는 과실을 더 이상 썩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