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담대한 구상'에, 金 위원장 "대화할 필요성 못 느껴"
대통령실 관계자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것은 현실 문제…제대로 대비 중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확장억제 대응 조치를 비롯해 첨단 무기 동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제공하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위해 대화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모두 11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노동당 창건일 하루 전인 9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최근 보름 사이 7번째 미사일 발사로, 7차례 모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거리·중거리 등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타격능력을 과시하며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감을 보였다.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옥죄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한미 간 확장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것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윤 대통령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래는 북한이 선택해야 한다"며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내는 동시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미래를 쥐어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을 맞아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일축함으로써 제7차 핵실험을 비롯해 미사일 도발 등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면서 "핵전투무력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 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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