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집단 갈등이 지속되면서 교육계가 '정쟁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굵직한 과제가 쏟아지고 있지만 교육부 수장은 두 차례의 인선 실패로 인해 약 60일 동안 부재한 상태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에서 진행중인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정쟁 싸움으로 번졌으며, 교육부 행사인 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보수와 진보 단체 간의 격렬한 대립이 폭력으로까지 번져 아수라장이 됐다.

◆국감, 교육 현안 아닌 '김건희 국감'

지난 4일 시작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여야는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 등 서로를 지적하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힌 채 국감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2차례 교육위 국감이 진행됐지만 교육 현안보다는 '김건희 논문 표절' 건만 집중돼 사실상 '김건희 국감'이 됐다. 그마저도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으며, 증인들이 불출석해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민석 의원은 "우려했던대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 '맹탕 국감'이 됐다"며 "국감이 여야 간의 싸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종이 쪼가리들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는 17일에는 감사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감이 정해지면서 '이배용 청문회'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배용 국교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이난영 국교위 사무처장 등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번 국회 교육위 국감의 정쟁 혼란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격인 교육 수장은 약 60일 간 부재 중이다. 현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도 싸늘해 빠른 시일 안에 안정화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폭력·욕설 난무한 '새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놓고도 진보와 보수 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8일 열린 새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서는 보수 단체 회원이 발언자를 향해 욕설과 폭력 행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작 전부터 공청회장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 각각의 시민단체가 집회를 통해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부위원장은 "교과별 공청회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관계자를 밀치는 등 위압적인 언행을 일삼는 모습을 보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뛰어올라가 발제자를 향해 돌진하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위협하는 동안 교육부가 그저 방치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 기존 시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화두로 떠오른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 교육'을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과정 개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의견을 의미있게 담아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이미 한 차례 의견을 받았지만 반영은 미비한 상황이다. 다만 이날 공개된 시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추후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계의 집단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