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정운영의 동반자…내 집 마련·자산형성 할 수 있도록 도와야"
국무회의,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보고…"줄 세우기 비판에 숨어 아이들 교육 방치해선 안 돼"
글로벌 복합위기 관련 "정부, 24시간 점검체계 가동…국민 위해 꼼꼼하게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당시 '희망·공정·참여'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것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후보 시절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관계부처장 및 참모들과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은 청년 문제 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실시 보고와 관련,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라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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