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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2022 국감] 이복현 원장 “문제 사모펀드 직접 챙겨"…"조사는 내년까지"

독일 헤리티지 분조위, 신속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 점검 중"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는 개별 이슈를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진행사항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감원의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현황은 라임·옵티머스 등 5조원 규모, 민원은 4만건 등인데 최근 5년간 분조위에 회부된 것은 연평균 18건에 불과하다"며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헤리티지DLS펀드 피해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사전 간담회 내용에선 계약취소 방향으로 실무검토 방향이 나와 있는데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보니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정 지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기 위해 실무적으로 날짜가 며칠 지연됐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모펀드 운영의 건전성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고 분조위 관련 외부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자료가 해외에 있거나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잘 챙겨보고 분조위 운영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방향은 빨리 검토해서 정무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지만, 모든 펀드에 대해 너무 형식적으로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단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빨리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을 포함해 외환 파생상품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외환 관련 파생상품, 특히나 풋옵션 결합한 상품 거래가 늘어났는데,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많이 늘어난 TRF에 대해서도 상품 운용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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