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벌이던 주인공 유병호 사무총장 출석
감사위원 의결 없이 진행된 감사 놓고 충돌
"가만히 계세요!"(책상 쾅)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고성과 책상을 주먹으로 쾅 치는 소리에 이어 정적이 흘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도중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중간에 말을 끊자 박 의원이 책상을 내리치며 유 사무총장을 쏘아봤다. 박 의원의 동공은 분노에 가득찬 듯 흔들렸다. 약 17초간 숨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 흐르며 국감장에는 긴장이 흘렀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대립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논란 ▲전 정부 공공기관 수장에 대한 감사 등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으며, 이날 국감장에서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상대로 날선 질의를 던졌다.
이날 10시 10분께 시작된 감사원 국감에서 최 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자 야당 측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고 받기 전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를 받고 발언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하며 시작한지 9분만에 파행됐다.
다시 자리에 모이자 기 의원은 ▲감사위원 6인 국감 질의 요구 ▲유병호 사무총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출석 요구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유 사무총장 근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국감장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대해 감사의원에 질의할 경우 향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위축됨은 물론, 감사결과 신뢰도 의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질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13명의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감사위원에 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에 대한 질의는 국민의힘은 관례와 역사에 맞지 않고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기구는 국회밖에 없다. 국회조차도 이를 방기하게 된다면, 어느 기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사위원회 의결이 포함되지 않은 감사 내역이 103건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지금 피살 사건 감사 자체를 문제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감사가 부적법하다는 기사를 인용해 감사위원에게 지적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따졌다.
정적이 흐른 순간도 있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감사위원회 의결 패싱' 논란에 대한 해명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유 사무총장은 "아닙니다"하고 말을 잘랐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쾅 내리쳤고, 순간 국감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국감에서 질의는 시작됐다.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감사위원들은 국감장에 남아있었다.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 보낸 문자의 내용에서 '무식한 소리'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수석과) 친분이 있나"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악의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이상한 소리들이 굴러다녀서 무식한 소리라고 복합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문자에 쓰인 표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않아 죄송스럽다"며 "국민과 불철주야 노력하는 감사원 직원에게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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