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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22 국감]지방대 자퇴생 증가↑...대학 간 균형 지원 필요

지방거점국립대, 신입대 대비 자퇴생 비율도 증가세
지방대학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투자 등 종합 대책 必
수도권대학 규제 완화, 지방대 위기 가속화 우려 높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감사반장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전남대·전북대·제주대학교와 각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열린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에서 자퇴생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반도체·디지털 등의 인재양성 방안이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이 깊어진 상태다.

 

12일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이 지방거점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자퇴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이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은 6366명으로 지난 2016년 3930명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자퇴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북대(25.6%)이며, 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20.3%), 강원대(19.4%) 순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총 5조8417억원을 투입했지만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 증가는 경쟁력 상실과 지역사회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에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0.6%에서 지난해 17.8%로 거의 20%에 육박했다. 전남대는 2016년 11.9%에서 지난해 17.2%로 증가했으며, 동일 기준으로 전북대 429명(20.9%)에서 758명(25.6%), 제주대 290명(12.7%)에서 363명(16.1%), 충남대 357명(8.5%)에서 606명(14.6%), 충북대 322명(10.6%)에서 505명(16.7%) 등으로 늘었다. 또 경북대 495명(9.5%)에서 951명(18.9%), 경상대 413명(12.3%)에서 664명(20.3%), 부산대 468명(9.8%)에서 835명(17.7%), 강원대 651명(13.5%)에서 925명(19.4%) 등이다.

 

이 의원은 "지방국립대학은 평판도, 취업 등 졸업 후 전망, 대학교육환경, 재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책과 청사진,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지방대의 침체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지방대는 고사하고 지방거점대학들마저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지방에 있는 여타 국립대와 사립대들의 경쟁력 하락과 교육여건 하락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윤 대통령이 추진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발표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반도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지원과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는 규제완화 조건으로 수도권 대학들에게 유리한 교원확보율보다는, 지역 내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 인근 해당대학에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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