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서울시 등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조금 지원 전기버스 업체 평가 공정성 조사를 요구했다. 야당은 도시철도 적자 폭 개선 방안 마련, 지역화폐 투입 예산 확보, 풍수해 재난 대비 철저 등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에서 허가·관리하는 비영리법인 희망살림에서 빚 탕감 운동만 하면 좋은데 그때 (2017년) 당시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불했다"면서 "시는 이런 비영리법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후원금을 받으면 설립 목적에 부합한 곳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에 국감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해당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고, 필요하다면 감사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에디슨모터스가 서울시로부터 3년간 4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시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시에 2019년 29대(58억원), 2020년 74대(148억원), 작년 134대(211억원)의 전기버스를 납품하면서 3년 동안 총 417억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김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는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인 '장쑤 신강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의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업체에 불과하다"면서 "2019년 서울시 전기버스 회사 종합 평가에서 이 업체가 현대차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현대차를 제치고 1위를 한다. 현대차는 그렇다 쳐도 전기차 판매 세계 1위인 생산업체 BYD보다 에디슨모터스 순위가 더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바뀌니 (2021년) 에디슨모터스 순위가 1위에서 6위로 곤두박질친다. 도대체 어떻게 과거 에디슨모터스가 1위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평가위원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개인정보에 해당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평가됐는지 감사하고 필요하면 고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 여당이 고 박 전 시장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반면 야당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시에 당부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정책 발전 연구방안'을 살펴봤더니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무임승차 적용 연령 상향(현행 65→70세) 관련 내용이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겠냐"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용역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이 2020년 4300억원, 작년 8600억원, 올해 8월까지 6000억원 정도로 각각 2배, 3배 늘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걸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로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지역화폐로 가계 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며 "중앙정부가 돈 주면 매칭하겠다 이러지 말고 소신있는 분이니 강단 있게 해나가라"고 조언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8~10일 집중호우로 10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비가 많이 오면 도로의 빗물받이로 물이 들어가고 하수관을 통해 천이나 한강으로 빠져 나간다. 가장 기초적인 게 빗물받이 청소 문제다. 조사해보니 빗물받이 청소와 반지하 침수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 전체 통계를 보면 빗물받이 청소 실적이 1.71회인데 (반지하 침수 피해가 컸던) 서초, 강남, 동작 대부분이 이에 못 미쳤다"며 "큰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1조5000억원 들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경각심과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