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도전에 실패하자, 국민의힘이 12일 "문재인 정권이 무너트린 '인권 공든탑'을 이제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다시 쌓아 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인권범죄를 규탄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심기보좌'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 외교의 결과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진짜 '외교 참사'"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도전 실패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하기에 이번 낙선은 충격적이지만,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 인권을 외면해온 점에 대해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 주민 인권은 '침묵해야 할 금기어'라고 밝힌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결의안 4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사실을 전한 뒤 "뒤늦게 참여해본들 이미 인권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후퇴한 인식은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말았다"는 말도 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인권이사회 연임 실패에 대해 12일 "한국이 많은 주요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진출한다는 견제 심리도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올해 선거에 과다한 입후보로 선택과 집중을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대처가 미흡해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에 "여러 요소가 여러 방향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큰 원인은 선거 입후보가 너무 많았다는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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