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3년, 상환유예 1년
서민·가계 안심전환대출 40조→45조원
"경계 태세 한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
잇따른 금리 인상이 단행되자 정부가 서민, 가계 등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은행은 두 번째 빅스텝인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며 3%대 금리 시대를 열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돼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도 "유례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간 연장했다.
서민과 가계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40조에서 45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또,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10bp(1bp=0.01%p) 추가 인하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세대출(버팀목) 한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방 차관은 "오늘 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내달 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 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 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를 위한 계약 체결 등 미리 발표한 외환 수급 안정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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