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또 다시 연장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로 인한 조치지만 잠재 부실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은행권의 시름이 깊어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말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출' 상환이 미뤄졌다.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연장이 벌써 다섯번째다.
금융당국 및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재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출금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이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가 12조1000억원, 이자유예가 4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난달 종료할 예정이었다.
지난 7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벌써 4차례나 연장한 상황에서 또 연장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금융지원 조치 중단을 시사했다.
하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악재로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면서 결국 재연장으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은행권 일각에서는 잠재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치에 다가온 기업들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상환 유예만이라도 종료해줄 것을 그동안 요청한 바 있다. 부실기업들을 걸러내지 않을 경우 향후 부실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급작스럽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 차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계속되는 재연장 조치로 부실 리스크는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는 않은 상태다"며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2%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이는 그간의 연장 조치로 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원장은 "금융권의 추가 부실 우려에 대한 걱정을 알고 있다"며 "건전성 이슈를 상당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고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한 건전성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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