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8월까지 법인세 27조7000억원·소득세 11조9000억원 늘어
나라살림 적자 85조3000억원…국가채무 1030조7000억원
8월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가 1년 전보다 41조원 더 걷혔지만 정부 지출이 더 많아 나라살림 적자는 85조원 넘게 불어났다. 덩달아 나라빚도 늘어 10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1조원 더 걷혔다.
전년도 기업실적이 좋아져 법인세가 8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7000억원 더 들어왔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1조9000억원 늘어난 9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도 물가 상승, 소비와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58조3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처럼 세수가 늘면서 8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1조1000억원 늘어난 43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48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로 20조원 가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3조원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가 났고,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0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5조3000억원 적자를 봤고, 적자 폭도 15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라살림 적자가 커지는 동시에 나라빚도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8월까지 국가채무는 103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말까지 110조8000억원 수준으로,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적자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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