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사' 논란을 두고 13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능력 부족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것이라고 정당화한 반면, 야당은 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르지 않고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탄압을 받는 것이라고 옹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위원장에게 "취임 이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권익위가 판단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거부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방역 정책 관련해서 불공정 관행이 판치고 있는데, (권익위가)민감한 사항으로 보기보다 정책으로 반영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위원장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 계속 여러가지 논란이 거세지는데,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밝히려면 유럭 정치인으로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임기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 정치적 행위로 유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소신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민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 하라는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반어법을 이용해 전 위원장을 도왔다. 강 의원은 "감사원장과 권익위원장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전 위원장에게 물었다. 전 위원장은 "공통점은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잡는 것이다. 차이점은 모르겠다. 남녀의 차인가"라며 웃었다.

이에 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업무 하나하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한다', '코드에 맞추라는 것을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하니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했고 전 위원장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법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기를 보장 받았다. 전 위원장은 충실히 이행함에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전 위원장이 고난받지 않고 임기보장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최 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좀 무시하고 본인이 맡은 기관을 비정상적인 정치보복으로 쑤시면 안되겠나"라고 물었다.

전 위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 제가 사퇴 압박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 (대통령실과) 문자 메시지로 자주 소통하라. 대통령실 의중은 받아주면 될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편해지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에게도 쓴소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는 주장 정도는 해야 그 자리에 편히 있을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임기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니 어떤 압력이 있어도 제가 할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률과 독립성을 내팽게치고 법치를 강조한 대통령과 정부가 법을 유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줄 알았다. 공개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늘 말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면 법은 지켜야 하고 법이 정한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이 '니편 내편 가르면서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이 현실이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출마선언문을 가리켜 입장을 묻자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국무회의 오지 말라는 것은 니편 내편 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