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대상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포함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명에 이르나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의 이행과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명의 학비 부담 경감과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폭넓은 연령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됐다. 아울러 학점은행제 제도의 특성, 운영 기관의 현황을 반영해 학자금대출 지원 기준,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등이 결정된다.

내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