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교육 당국이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획일적인 전수평가는 지향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자율평가 확대라는 여당 의원들이 대립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자율평가 형식이라고 의견을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부산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 영남권 교육청 국감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학생들의 실력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평가가 없어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평가를 막고 있으며 결구 학부모들은 자녀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계층간 학력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적 참여라는 이름으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넘긴 상태"라며 "학력평가를 통한 줄세우기가 아니며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을 파악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의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인사·승진·가산점과 연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시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질의에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도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는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시 입장문을 통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학교 희망에 따라 학교나 학급 단위로 평가를 자율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면서 학교, 지역 간 서열화 등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쟁점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이 획일적 '전수평가'인지, 학교별 '자율평가'인지에 있다. 교육부는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한 반응이 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력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해 거부하고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면 자칫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해 교과별, 영역별 강·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을 표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업성취도평가를 확대 실시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 지식 교과를 중심으로 한 문제 풀이 수업이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