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민간 기업이 해외자원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정부가 역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2017∼2021년) 당시 4369억원이었다. 전임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당시 1조3864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68%나 줄어든 것이다.

항목별로 유전개발 출자는 3070억원에서 1062억원으로 55% 줄었다. 해외자원 개발융자(4744억원→2785억원, 41% 감소), 광해광업공단 출자액(5776억원→417억원, 92% 감소),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274억원→105억원, 68% 감소) 등도 이전 정부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석유·가스분야 신규사업(37건→10건)뿐 아니라 광물 분야(88건→14건)에서도 줄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돼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국제 에너지 공급가격의 급등이라는 직격탄에 직면하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에너지공급 대란을 맞이해 가격폭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은 지난해 t당 1만8488달러로 1년 전보다 34.1% 급등했다.

구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정부의 예산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